국방부(장관 정경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부터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앞서 국방부는「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국방 전(全)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첨단전력체계 기반의 정예화된 군구조를 구현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추진단은 국방 차원의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1월 18일 첫 실무회의를 시작하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은 장관 직속의 국방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과장급 30여명으로 구성된다.

총괄기획팀, 전력체계 혁신팀, 국방운영 혁신팀, 기술․기반 혁신팀 등 4개 실무팀을 구성해 현행 기본계획의 구체화, 추가 과제의 발굴을 통해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관련 부처 및 각군 등 대내외 협의를 통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그간 국방부는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군의 과학화와 첨단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급변하는 첨단기술 진보에 적극 대응하고 도약해나가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하에 군의 스마트 혁신사업을 연계・통합할 국방부 내 총괄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새로운 기술을 우리 국방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개선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국방부는 이번 추진단을 구심점으로 하여 군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분야별 구체적인 과제들을 실행해 나갈 것이다.

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안・암호정책, 연구개발(R&D)・획득제도 개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의 해법을 패키지로 모색하고, 첨단 군사력 건설은 물론 장병들이 실제 병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도록 추진단을 운영해갈 방침이다.

또한,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를 통해 첨단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민군협력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과 중기계획에 과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소요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력을 높일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군의 변화와 발전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국민 의견수렴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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