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일탈 행위에 대해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 단, 대한항공은 제외하고, 한진그룹이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4시간 넘는 회의 끝에 대한항공은 제외하고 한진칼에 대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분리된 결정 배경에는 기금 수익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됐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2대 주주로 지분을 10% 넘게 가지고 있는데,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현행법에 따라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한진칼 보유 지분은 10% 미만이라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익성엔 부담을 주지 않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경영 참여 사례라는 상징성을 살리면서, 수익은 훼손하지 않는 절충점을 찾은 걸로 보인다.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경영 개입 논란을 의식해 제한적으로 정관 변경만 제안했다.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3년 동안 이사로 활동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정관이 변경되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양호 회장은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한진칼 등기 이사에서 자동으로 해임될 수 있다.

다만 조양호 일가의 우호지분이 35%가 넘는 한진칼의 지분구조를 볼 때 정관변경 제안이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연금의 첫 경영 참여 결정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 속에 경영계는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놨다.

/추경호 기자  ybc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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