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가 걷은 세금, 국세가 원래 예상보다 25조 원 넘게 더 걷혀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 6천억 원으로 집계돼 정부가 예산을 짜면서 전망했던 것보다 무려 25조 4천억 원이나 더 걷혔다.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렇게 세금이 예산보다 더 많이 걷힌 것은 3년 연속으로,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법인세가 7조 9천억 원 더 걷혔고,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도 7조 7천억 원 불어났다.

근로자의 유리알 지갑에서 더 걷힌 근로소득세도 2조 3천억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곳간은 풍성해졌지만, 쓸 돈을 제대로 못 쓰면서 경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남긴 돈을 올해 경기 활성화 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방교부금 정산과 나랏빚 상환 등에 우선 써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다.

정부는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세수 추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성금윤 기자  ybc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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