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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막판에 난항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 3당이 뜻을 모았지만, 막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벽까지 의원총회를 연 바른미래당 안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자 공조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민주당과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대통령으로부터의 인사독립성 확보 방안이 야당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민주평화당도 전체 의석수를 300석에 고정한 채 권역별비례제를 적용하는 민주당 안은, 농촌 지역구를 줄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4당 단일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으로 야 3당의 원칙적인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패스스트랙 처리는 민주주의의 종언이라며 검은 옷을 입고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의석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해 어렵게 개원한 국회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대치정국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불신만 쌓여가고 있다.  

/추경호 기자  ybc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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