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그리고 경찰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세 사건에 대해 국민적 진상규명 요구가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에 현 지도부가 조직에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세 사건 공통점으로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났고, 수사기관들의 부실수사, 나아가 비호-은폐 정황이 보인다는 점을 들면서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책임은 현 사정 기관들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사실을 밝히고, 시효가 남았다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숙제를 던진 측면도 엿보인다.

청와대는 대통령 지시가 나온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의 비공개 보고 자리를 이례적으로 녹화해 언론에 공개했다. 

/추경호 기자  ybc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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