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정부 ‧ 여당은 지난해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을 발의했다.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공유 확대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 △신용정보회사의 영리업무 허용 △ 신용정보회사의 세분화와 설립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신용평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쇼핑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8개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신용정보체계 개편 방향과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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