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남북경협 돌파구를 찾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추미애의원실과 평화법제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세미나로, 24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평화가 미래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 날 세미나는 남북경협을 실마리 삼아 한반도 평화체제를 앞당기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가속화되었음에도 하노이회담을 기점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좌장을 맡고, 북한경제 연구의 권위자인 임강택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남북경협 분야)과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법제 분야)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10년간 개성공단 법무팀장을 지낸 법무법인 지평 김광길 변호사를 비롯해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조사관, 신혜성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장이 참여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추미애 의원은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 남북경협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체적인 평화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경협을 포함한 분야별 제‧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 이홍훈 평화법제포럼 대표(전 대법관, 법무법인 화우)는 “답답한 정세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만 평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면서 “남북 법제교류와 평화법제 연구로 예측가능성 높은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법제포럼(대표 이홍훈)은 법제교류를 통한 남북 평화공동체 구현에 뜻을 같이하는 로펌‧법률사무소 변호사, 민간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추미애의원실과 평화법제포럼은 연내 세차례 이상의 후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남북교류 분야별 법률 제‧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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