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우 大記者/YBC연합방송

지난 12일 (사)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은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로얄볼륨에서 김부겸(대구 수성갑) 국회의원을 연사로 초청해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제26회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조찬포럼은 허신행 이사장이 주최하고, 호남미래포럼이 주관하여 개최했으며, 1부에서는 개회사 및 축사를, 2부에서는 포럼을, 3부에서는 자유토론 및 질의 응답시간으로 이어졌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해법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필자가 생각하는 현재 한국사회의 핵심적 모순은 ‘양극화’다. 사회 전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특정한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20세기의 유산이고, 우리가 21세기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정치적으로는 ‘선악의 정치’라는 이분법이 양극화를 가져온다. 정치적 양극화는 결국 경제정책과 사회적 갈등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의 부재’로, ‘정치의 무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다. 

정치의 이분법은 소위 80년대 독재 대(對) 민주, 민주 대(對) 반민주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로는 이 구도가 사라지고 정책적 차이와 경향성에 따라서 진보ㆍ보수로 나뉘게 된다. 정치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된 것이다. 

정치 지형과 내용이 바뀌었는데, 정치하는 방식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선이고, 적은 악이라는 식으로 규정하면 정치가 불가능해진다. 서로 자신이 주장하는 바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내놓고, 그것으로 선거에서 경쟁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과 공존이 정치의 룰이 되어야 한다.

경제의 양극화는 극단적 불평등의 고착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소위 ‘3050 클럽’이라고 해서, 싱가포르 같은 작은 국가들을 제외하고,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3만 불 국민소득을 이룬 나라로 한국은 세계 7번째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 전체가 성공한 만큼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불행하게도 한국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의 양극화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시작된 결정적 계기는 97년 외환위기와 IMF 구조조정이었다. 이때부터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불평등이 빚어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성장 동력을 깨트려 버려서 엄청난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희망이 없으니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국가 전체의 미래가 불투명해져버리니까 국민들은 소비를 하지 않고 호주머니를 움켜쥐게 된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만 투자하려고 하고, 집 사기를 아예 포기한 사람들은 뛰어오르는 월세, 전세 값 충당하느라 빚이 늘어간다. 극단적인 경제적 양극화를 헤쳐 나갈 방법이 없는 젊은이들은 절망하게 된다.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나온게 괜한 것이 아니다. 교육 불평등을 보자. 우리사회에서 학력은 소득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불가능하다. 지방에서, 가난한 집에서 학력을 통해서 사회계층의 이동을 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런 사회에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열심히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해법은 무엇인가?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의 개편으로 가능하다. 제도적으로 승자 독식의 정치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정치가 권력을 어떻게 독식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대변하는가를 중심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지난 12일 (사)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에서 주최한 '제26회 조찬포럼'에 김부겸 국회의원이 연사로 초청돼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를 꼽으라면 바로 선거제다. 선거를 치르면 제1ㆍ2당은 평균 30% 지지를 받는다. 그런데 40% 이상 의석을 가져간다. 정당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표를 받은 만큼 각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선거제도로 바꿔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긴 사람이 다 차지하는 현행 대통령제도는 정치 대립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고, 총리를 국회가 합의해서 뽑아서, 행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야당,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수록 이익을 보는 야당의 낡은 구조를 깨버려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총리가 자리해서, 국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경제 개혁은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시스템 개혁으로 가능하다. 국가 동원 체제를 통해 대기업 중심, 제조업 수출지향의 경제 성장주의가 한국 국가 발전의 모델이었고, 이는 ‘한강의 기적’을 달성했지만 1990년대 외한위기로 인해 그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을 꺼내들었던 것이다. 집행과정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포용이 포용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성장의 동력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국가가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고, 인적 자원을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상(像)은 어떤 것일까? 저는 20세기 발전국가의 키워드가 ‘경쟁, 효율, 성장’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분명히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다. 그 결과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소위 3050 클럽 진입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 다음의 시대가 시작된다. 그 시대의 키워드를 ‘안전, 행복, 공존’이라고 말하고 싶다. 개인을 자유롭게 하는 사회안전망, 일과 삶의 좋은 균형, 극단적 불평등의 해소와 심리적 안정, 이것이 21세기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안전’과 ‘행복’이다. 

그렇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그 사회는 ‘공존’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만 혼자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다 같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나도 잘 살게 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바라는 미래는 다양한 색깔들이 모자이크처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존의 사회’다.

/남성우 기자  nsw88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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