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로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 의원)의 후원을 받아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0일 오후 1시 2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 전관예우의 실태와 해외제도를 살펴보고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축사,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개회식에 이어서 총 2개 세션과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세션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와 차성안 판사(사법정책연구원)가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에 관하여 발표한 이후, 주호영 의원, 박주민 의원, 권석천 논설위원(중앙일보), 이광수 변호사, 조서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제2세션은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모성준 판사(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가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하여 발표한 이후, 김종민 의원, 강영호 원로법관(前 특허법원장), 김현 변호사(前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 법무실장(법무부),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법원행정처)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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