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

국무총리와 장관, 헌법재판소장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작 검증이 필요한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모두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자기 검증이다. 국무총리와 장관 등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게 이른바 ‘사전청문회’로 불리는 200개 항목의 질문서를 보낸다.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지는 단골 소재가 포함돼 있다.

200개의 자기검증 질문 중에는 ▲재산형성 ▲직무윤리▲ 사생활 ▲납세 등 금전납부의무 △전과 및 징계 ▲연구윤리 ▲병역의무 ▲학력과 경력 등의 질문이 포함돼 있다. 재산과 관련해선 개인 간 채권·채무를 모두 적어내야 하고, 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우, 백화점 또는 특급호텔 VIP회원으로 가입한 경력, 이혼 또는 재혼 경험, 정신과 진료 경험 등도 묻고 있다.

이때부터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시작된다. 민정수석실은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사전 질문서를 검토하고,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기록, 학위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장 확인과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 단계에선 대통령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수석들과 인사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인사청문회도 실시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현미경 검증'을 외치면서도, 장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보여지듯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잣대를 적용해 합격점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사례를 들자면, 첫째 지난 7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5.18 기념행사를 다녀오는 기차안에서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통보를 받은 후, 5월 19일 14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사실을 브리핑하기까지 불과 하루만에 인사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부실검증이 도마에 오른바 있다.

둘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 과거 첫 혼인신고를 하면서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하고 허위로 신고해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는 가운데 자기검증항목에는 이혼 등 가족 관련 사항은 물론 본인이 당사자로 계류 중인 민사(가사)소송에 대해서도 모두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도종환 문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당시 고위공직 자기검증 항목에 대한 거듭된 자료요청에도 끝까지 제출을 거부했으나, 검증항목 중에는 청문회에서 도종환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상 이해관계상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의 지역구소재 한국교원대학교 임용과 문체부 산하ㆍ유관기관 취업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어 사전검증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넷째,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인사검증의 필수적 절차인 검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해 사실상 흠결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경우에도 논문 자기표절 및 중복기재 등에 대해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의 각종 비리와 도덕성 자질 문제는 비단 개인의 불명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권 자체에 대한 도덕성 시비를 불러 일으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 

결과적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리고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이끄는 대통령비서실장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청와대 인사검증은 인사대상자들이 본인의 도덕성과 흠결을 감추려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수다. 또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청와대의 검증이나 능력평가가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힘이 들더라도 각 분야 인재를 살피고 철저하게 검증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 국민과 언론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내세워 상식을 무시한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를 반복한 과거 정부의 인사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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