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주요 예상쟁점 및 대응방향을 제안하는 ‘사드와 한미FTA 재협상, 바람직한 외교방향은?’ 토론회가 오는 19일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드배치 여부와 비용부담주체, 한미FTA 재협상,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 한미 현안을 점검하고,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한국안보통상학회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우리 측의 대응논리를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준비시간은 부족한데, 미국의 요구는 거세다. 이미 합의된 한미정상회담을 미룰 수도 없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회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미중 정상회담에서처럼 정치안보와 경제 의제가 연계될 수 있다. 국익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한미 간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당당한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트럼프 신보호주의와 한미FTA 재협상 – 한미FTA 5년의 평가에 부쳐’를 주제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미정상회담과 사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기홍 교수(부산대 경제학과), 김대원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덕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일 교수(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오선영 교수(숭실대 경제통상학과), 김양희 교수(대구대 경제학과), 정민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최형익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가 참여한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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