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새정부의 ‘일자리 추경’이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부사관과 군무원 총 1,500명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경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일자리 12,000명 충원 계획에 포함된 것이며, 특히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간부중심 병력구조 전환을 위해 매년 추진해 온 간부증원 계획을 일부 앞당겨 추진하는 것으로, 시급성이 있는 부사관 1,160명과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의무 군무원 340명을 연내 채용하게 된다.

부사관 증원은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간부 증원의 일환으로서, 이번 추경에는 청년 일자리 확보라는 정책방향에 부합하기 위해 하위계급인 중·하사 중심으로 증원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2018년 간부 3,089명(부사관 2,915명) 증원을 계획중으로 이 중 추경에 부사관 1,160명을 조기채용 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전반기에 개편․창설될 부대에 소요되는 인원으로 부대개편과 첨단장비 도입에 따른 정비인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군무원 증원은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전문 의무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서, 장병 안전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즉, 2018년 군무원 증원을 575명(육군 235명+의무 34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 의무인력 340명을「2017∼2021 군보건의료발전계획」(2016.12월 수립)에 따라 연내 충원하기로 하고,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부사관·군무원 조기채용이 시행될 경우, 청년층 취업률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함은 물론 간부중심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군 의료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이 통과되면 하반기 각 군별 채용공고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연말까지 선발을 확정하게 되며, 선발된 인원은 내년부터 각 군 부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는 부사관·군무원 채용을 위한 행정비용과 부사관 양성비(약 1개월) 17억원을 요구했으며, 인건비는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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