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일본이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북한으로 넘어가게 했다는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북한이 공개한 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 사진을 보면, 배 위에 상선이나 어선에 쓰이는 레이더가 달려 있는데, 일본 회사 제품인 것으로 이듬해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당시 보고서에서 해당 부품과 같은 해양 전자제품이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만큼 각 회원국이 수출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패널은 북한이 2년 전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대로 옮길 때 사용했던 기중기도 일본제임을 확인했다.

2016년부터 제재 대상이었지만 버젓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2014년 백령도와 파주에서 각각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도 일본산 부품이 쓰였고, 제재 대상 사치품인 벤츠 10여 대와 컴퓨터 7천여 대도 2008년부터 2년간 집중적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일본의 핵 개발 관련 제품들이 국제 암시장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친 아베 성향의 2009년 산케이신문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일본 언론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적반하장 격으로 한국을 음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기자  ybc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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