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해외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상품 DLS와 DLF 투자자들이 원금 전액 또는 그에 가까운 대규모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고위험 파생상품을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했느냐 하는 것만 따진다면 고객 접점에서 상품을 판매한 금융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데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것도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은행이 판매하고 있다는 것 자체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DLS.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파생결합상품을 설계, 판매하는 것 자체를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추혜선 의원은 해외 금융기관에서 파생상품 펀드를 설계했던 업계 전문가로부터 받은 편지 일부를 발췌해 소개하며 “(키코, DLS 등 모든 파생 형태의 금융상품 설계에는 옵션 매도 포지션이 포함되는데, 이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손실 위험이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는 특성이 있고 원금 일부나 전부 또는 그 이상의 추가 손실도 가능할 수 있는 폭탄”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서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만든 상품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도록 방치한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고객이 상품 설계구조를 알 수 없고 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이 원금 전액 손실을 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금감원이 내일부터 판매사, 상품 설계 등을 전부 검사할 계획이므로 검사 이후 종합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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