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및 노동법의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 포스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과 함께 1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및 노동법의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비준동의안과 함께 정부입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기업들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은 감내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노사 관계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토론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ILO 핵심협약(단결권) 비준 문제 및 노동법의 패러다임 전환’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의 규제 구조를 사실상 해체할 위력을 갖고 있으며, 투쟁적 노동운동과 대립·갈등의 노사관계 속에 국가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지적하며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 질서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김태기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이지만 연세대 교수,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김영완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 소장,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은 민주노총 등 강성귀족노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존의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되어 결국 노사관계를 극단으로 치닫게 하여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문 정부의 ILO 핵심협약 정부입법(안)에 기업의 방어권도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넘어 신뢰와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만드는 상생의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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