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층간 문화격차해소를 위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8만원을 지원하는 문화상품권(문화누리카드)을 매년 수 백억원을 들여 발급하면서도 정작 사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극장의 경우 사용률이 1%대에 머물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도 전액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발급받고 아예 한 번도 안 쓴 경우도 6%나 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문화누리카드 137만매를 발급했지만 전액사용률은 45.1%에 그쳤고, 2016년에는 145만매 발급에 전액사용률 48.1%, 2017년도에는 152만매 발급에 49.4% 였다. 작년에는 159만매를 발급했으나 사용률은 48.1%로 다시 떨어졌다. 최근 5년 평균 사용률은 47.8%이다. 올 해는 8월 기준으로 157만매를 발매하여 38만매, 23.7%만 전액사용됐다.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액은 2015년 680억, 2016년 553억원, 2017년 699억원, 작년 821억원, 올해는 915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국내 대기업 극장의 경우, CGV는 작년 전체 이용실적이 6,490억원인데, 문화누리카드 사용액은 90억원(1.38%)에 그쳤다. 올 해는 6월 기준으로 2,199억원 중 45억원만이 문화누리카드로 사용됐다. 롯데시네마의 경우 작년 4,053억원 이용실적에 문화누리카드는 사용액은 72억원(1.77%)이었고, 올해는 6월 기준 2,455억원 중 43억원만 문화누리카드로 사용됐다. 메가박스는 작년 1,751억원 이용실적 중에 47억원이 문화누리카드로 사용됐다.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데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도 만족도 조사결과를 인용해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내가 사용하고 싶은 곳에 금액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9.2%로 가장 많았고, 원하는 분야의 가맹점이 없어서가 29.2%, 근처에 가맹점이 없어서가 20.8%를 차지했다.

김수민 의원은 “매년 예산이 증가해서 올 해 915억원, 내년에는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용률이 낮으면 기초, 차상위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요원해진다”고 지적하고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이용분야 확대, 신규 가맹점 발굴, 홍보 안내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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