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지역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유역환경청 및 홍수통제소 국정감사에서 재활용폐기물의 물질재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현재 재활용 쓰레기는 주로 SRF로 만들어져 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SRF열병합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SRF 고형연료제품 생산 및 소비시장이 모두 위축돼 있다.

송옥주 의원은 “SRF뿐만 아니라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ing)을 촉진해야 한다. 지난해 수거대란의 핵심이었던 폐비닐과 PVC의 경우 물질재활용 방식으로 친환경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E를 녹여서 하수관, 도로경계, 관로뚜껑, 토사유출 방지벽 등 다양한 물품으로 재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약 14만 km 하수관로 대부분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외부충격이나 꺾임 등에 취약해 장기적으로 연결부에서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폐비닐을 녹여 물질재활용 하수관으로 사용할 경우 충격에 강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송 의원은 “물질재활용 기술은 이미 개발돼 상용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판로를 개척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물질재활용 시장도 사양되고 말 것이다. 물질재활용 상품 생산 이후 단계도 환경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각방식이 아닌 물질재활용으로 제품원료 생산 시 EPR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판로개척 등 물질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저작권자 © YBC연합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