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15일 과기정통부 산하 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취약계층 정보격차 증가 및 시험장비 국산화 등의 문제를 점검했다.

정보화진흥원이 진행하는 취약계층 정보교육은 매해 예산이 감소하고 담당인력도 상대적으로 적다. 김종훈 의원은 KTX 이용자 중 창구매표 현황을 들어 취약계층 정보교육 확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역 창구매표는 10대 2.6%, 20대 2.5%, 30대 3.2%인 반면 60대는 14.5%, 70대는 35.3%에 이르고 이 중 입석표 구입비율은 60~70대가 66.6%와 85.8%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다”며 “결국 어르신들은 서서가고 젊은 사람들은 앉아서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소개했다. 

젊은 계층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표를 구매하는데 반해 고령층은 사용법을 몰라 창구매표를 하면서 입는 정보격차를 지적한 것이다.

정보교육 관련 예산과 담당인력이 매년 감소하는 것과 관련해 “정보격차 문제는 노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도 늘어날 것”이라며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정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용식 정보화진흥원장은 “저희도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부처와 상의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원기 2차관도 “이 부분(노령층)과 영유야, 스마트폰 예산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예산심의 때 국회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여기까지가 오후3시 주질의이며, 아래는 질의서를 토대로 작성됨을 밝힙니다.

정보산업 시험장비 외국의존도가 높은 문제도 점검했다. 김종훈 의원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산은 82%, 국산은 1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일본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장비 의존도가 높은 것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신규장비 교체 시 해당 문제를 검토해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설립된 VR-AR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부차원의 지원확대를 주문했다. 김종훈 의원은 “현재 계획에 따르면 1차 년도 20억, 2차 년도 12억, 3차 년도 8억 원으로 책정돼 3년 이후 운영자금에 지자체들이 부담을 가진다”며 “지역 VR-AR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과기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작년에 이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중독인구는 늘어나는데 비해 2017년 54명에서 2018년 47명으로 상담사 인력은 줄어드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샵메일 문제와 모바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의 보안 강화 등 정책문제도 제시됐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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