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임재훈 국회의원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경기 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18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인천시 교육감에게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는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2027년까지 학교 석면제거를 완료하겠다는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 계획보다 3년 앞당긴 2024년까지 학교 석면제거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속도전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소량에 노출되더라도 폐암이나 악성중피종과 같은 치명적인 암이 발병할 수 있는 석면은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학교 석면해체·제거 공사는 더욱 철두철미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안전이 아닌 속도에 초점을 맞춘 공사는 결국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것이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직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최초석면조사면적이 비슷했던 대구광역시와 비교해보면 지난 6월 기준 남은 석면의 면적이 10%이상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인천이 학교 석면제거 공사를 빠르게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석면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그리고 또 완전하게 제거되었느냐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8년 3월 한국환경공단의 시료 채취·분석 결과 석면제거 공사를 끝냈다는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바 있기 때문이다. 모 언론사에서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음압기 방치, 정부 표준품셈 위반 등 촉박한 공사 일정 때문에 졸속으로 진행되는 학교 석면해체 현장을 보도하며 공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지난 상임위 때도 인천교육청에 학교석면 모니터단이 모니터링 횟수를 소수점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지적했었다.”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석면 문제를 지적하며 “석면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과 교수들이 이런 방독면을 쓰고 학습해야 할지 모른다.”며 방독면을 직접 착용했고 석면철거의 안전성 담보를 촉구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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