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

국방부는 지난 2018년 7월 28일 시행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되는 오류가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채점 오류 정정 시 1차 시험 합격 대상이 되는 42명에 대해서는 1차 시험 합격 조치하고, 최종합격 대상이 되는 1명에 대해서는 최종합격 조치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한 채점오류는 4개 사관학교(육군, 해군, 공군, 국군간호)가 공동 출제한 1차 필기시험 중 국어 과목 2개 문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과 채점할 때 사용되는 문항분석표상 배점이 다르게 기재되어 발생했으며, 이번 감사 중,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이 적절했음을 확인했다.

이후 각 사관학교 별로 진행하는 채점 과정에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는 문항분석표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했고,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인 2018년 8월 13일 경 문제지 표기 배점과 문항분석표 표기 배점이 상이함을 공군사관학교 선발과장이 발견하여, 이 사실을 다른 사관학교들과 공유했다.

해군사관학교는 잘못된 채점으로 1차 시험에 불합격 처리된 13명에게 1차 시험 추가 합격을 즉시 통보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육군 및 공군사관학교에서는 당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전형을 마쳤다.

국방부는 2019년 국정감사 시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올해 10월 9일에 인지하게 되었고, 다음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1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는 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 감사관실에서는 즉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시작(10월 14일부터)했으며, 당장 시급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4개 사관학교의 작년 1차 시험 응시자 2만 7천 여 명의 답안지를 수차례 비교·검증한 결과, 채점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대상자를 특정하고 오늘 중간 발표하게 되었다.

추가합격 대상자는 육사 19명, 공사 24명 등 총 43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오늘(11월 1일) 해당 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지하고, 동시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들 중 공군사관학교 1명은 1차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최종 합격자 선정 시 잘못 채점된 1차 시험점수 1점으로 인해 탈락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최종 전형 합격을 통지할 예정이며,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20학년도 입시일정과는 별도로 12월부터 2차 시험(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된 인원은 2020학년도 입학생과 같이 내년 1월에 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되며, 2020학년도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작년도 합격점수(Cut-line)로 하고, 수능 성적은 2019학년도 성적을 반영하되, 2019학년 수능 성적이 없는 경우 2020학년도 성적도 제출 가능하다.

추가합격 조치와 별개로 대상자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자 합격여부 개별통보 시 배상금 신청절차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본 사안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가운데, 모든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출제 단계부터 최종 선발까지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감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자 식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당시 업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오류발생 경위 등 일부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2019학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18.8.13.경) 문항의 배점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공군사관학교 선발과장이 발견했으며, 이 사실은 4개 사관학교 선발과장들 간에는 공유가 되었으나,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내용이 누구까지 보고되었는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지난 1년 동안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은폐 의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함과 동시에, 빈틈없는 입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시관리에 있어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으신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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