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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문화산업 전반의 불공정거래 개선돼야"7일 오전, '문화산업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및 법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더민주당 우상호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서대문 갑)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문화산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문화산업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및 법 제도 개선 세미나’를 7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은 지난 5년간 매출과 수출, 고용이 모두 증가하고, 2018년에는 전년에 비해 5.2% 증가한 119.1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10.5만개에 이르는 국내 콘텐츠기업의 91.6%가 종사자 10인 미만인데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이 89.9%를 차지하는 등 콘텐츠기업의 영세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극소수의 독점적 유통기업이 다수의 제작업체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면 힘과 정보 등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제작자에게 손실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콘텐츠산업의 제작 기반이 부실해지고 산업 전반이 쇠락할 수도 있어, 불공정행위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 콘텐츠 제작자의 창작 기반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학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우상호 의원은 “문화산업의 제작 및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시장 규모도 커짐에 따라 불공정행위들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실질적인 제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세미나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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