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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청주소각장 추진 반대’ 국회 예결위 질의환경부 차관,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개시로, ‘환경영향평가’에도 영향 미칠 것”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청주지역 소각장 신설 문제와 관련해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환경부 차관에게 "지난 10월 28일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추진업체가 추가 주민설명회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다 400~500명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과 3일 만에 보완서를 정부 측에 제출한 업체의 추진 방식이 주민들과 환경청, 환경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현재 전문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고, 결과가 아직 환경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을 가지고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업체가 추진하는 신설 예정지 후기리 인근에 북이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주민건강영향 조사가 결정된 지역으로 10년간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하고, 현재 45명의 주민이 각종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결정적인 원인은 동네 옆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절차적,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박천규 차관은 "폐암의 발생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았다는 우려 때문에 영향조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영향평가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주지검이 금품 살포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금품 살포에 따른 주민 회유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견 수렴 과정 절차의 중대한 흠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 차관은 "의견 수렴 절차의 흠결은 맞지만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보완서의 내용이 과연 우리의 보완 지시 내용에 충실했는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봐야된다. 검찰의 수사내용도 영향을 미친다"며 검찰 수사내용과 환경영향평가가 관련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국 5분의 1의 쓰레기를 태우는 도시에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억울한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이라며 "주민의 생존권을 위한 최후의 보루는 정부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당연한 일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금품 살포의혹에 대한 수사 모두 엄정하게 진행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약속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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