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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내년부터 국가직 전환…장비·처우도 개선국회, 본회의 열고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 처리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국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 6건을 처리했다.

오늘(19일)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이 가결됐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처우 등이 상이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기자  ybc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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