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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이냐! 날강도냐!"…시위 속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내년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우리가 얼마나 분담할지를 놓고 우리와 미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방위비를 올해보다 다섯 배나 올리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지나치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방위비 인상 반대 시위도 이어졌다.

아침부터 분담금 인상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협상에서 미국은 올해 우리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다섯 배가 넘는 약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총액을 걸고 연내 타결을 밀어붙이는 미국에 맞서 우리는 구체적인 항목과 산출 근거가 뭔지부터 따지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91년부터 유지해 온 기존 틀 내라면 인상률은 20~30% 선에 그칠 것이라는 게 우리 측 계산이다.

동맹국 간 책임과 비용의 분담을 강조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시작으로 다른 동맹국에도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얘기해 왔다.

유리한 협상을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분담금 인상을 연계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비판 여론이 일면서 정치권도 나섰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달 초 각각 미 의회를 방문해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장범수 기자  mstar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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