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오늘(22일) 밤 12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 낮 다시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이어 협정 종료 6시간 앞둔 저녁 6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일본에 통보했던 협정 종료 문서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것이다.

조건은 일본과 수출 규제 조치 재검토 협의다. 수출 규제는 양국 협의 대상이 아니라던 일본이 국장급 협의에 응하는 대신 우리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함께 WTO 제소 절차도 멈추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며 "이런 합의 내용이 상당 기간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고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근본적으로 상황이 해제된다는 뜻이다.

수출 규제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담긴 합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의 압박 속에 일단 양국이 대화의 시간을 번 것으로 평가된다.

/추경호 기자  ybc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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