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정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 시한이 12월 2일 즉 오늘까지이지만 국회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도 못한 채 그제 심사 완료 기한을 맞이했다.

여야가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주 금요일 한국당의 본회의 필리버스터 추진 후폭풍으로 국회 상황이 경색되면서 이마저도 요원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주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며 중재자를 자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을 도저히 못 믿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 역시 민식이법 등 일부 법안을 빼고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도 본회의에 내일 부의되는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철회가 없으면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면서 여야 대치 상태가 최고조를 향하고 있다. 

/추경호 기자  ybc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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