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하게 된다.

한편,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법안 통과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기자  ybctv@daum.net

<저작권자 © YBC연합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