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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의원직 유지방송법 제정 32년만에 첫 유죄 사례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처를 비판한 KBS 보도와 관련해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접촉해 방송 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정치 권력의 언론에 대한 간섭이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 의원의 발언이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재희 기자  ybc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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