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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일선 검사들과 첫 만남서 "직접수사 줄이고 민생사건에 집중"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일선 검사들과 첫 만남에서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낮 1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검사 14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사법연수원 47기 초임검사부터 33기 부장검사까지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형사·공판 업무를 맡고 있는 다양한 연차의 검사들이 참석했다.

검사들은 이 자리에서 추 장관에게 변화된 수사·공판 환경, 형사부·공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 사기 진작 방안, 검찰개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추 장관은 검사들에게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1월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규칙은 검사 면담 및 조사시 메모 범위 확대 등 변호인 참여권과 조력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남수기자  koreapres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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