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김종훈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군용선박 공공발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방위사업청에서 현대중공업은 2조 8,998억 원, 대우조선해양은 2조 5,33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이 4년 동안 방사청에서 수주한 금액은 모두 5조 4,33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이다. 

더욱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의 군용선박 발주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년 동안 6조 9,890억 원의 군용선박 발주를 했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총 금액은 전체의 77.7%를 차지한다. 두 회사가 방위사업청 군용선박 수주를 거의 독차지한 셈이다. 

이러한 방위사업청의 공공발주가 조선회사들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럼에도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공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예컨대 현대중공업은 현재 하청 갑질 문제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국가가 수행하는 공공발주에서 대규모 혜택을 받은 만큼 그에 걸맞은 공적 책임(지역사회와 노동자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발주를 한 정부도 이들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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