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

국방부는 29일 국방부에서 제9차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추진협의회」 를 개최했다.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추진협의회」는 여군 인력확대에 따라 인사, 인력, 양성평등 지원, 시설확충 등 전 분야에서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로, 2018년 5월 29일에 최초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남우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국방부와 각 군 본부 관련 담당자들이 화상을 통해 2019년 주요 성과를 분석하고 2020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은 “각 분야별 지속적인 노력으로 여군 비중이 확대되고 근무여건이 보장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관계관들을 격려하면서 “야전 여군들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 동안 마련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다함께 개선 방향을 찾도록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각 분야별 2019년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중점 추진 과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19년 성과분석 결과, ▲인력 ▲인사관리 ▲양성평등 지원 ▲시설확충 등전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2020년도에는 2019년도의 성과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여군 인력확대 ▲양성평등에 기반한 여군 인사관리 추진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활동 강화 ▲양성평등 정책기반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각 분야별 보완 소요를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군 인력은 2020년의 획득 목표인 7.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국방개혁 추진 방향과 현역자원 획득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정책부서와 전투부대의 지휘관으로 여군을 보직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여군으로서 보직이 제한되는 직책이 있는지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며, 국방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정책 전반에 성인지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 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 양성평등 수준과 정책효과 점검을 위해 필요한 성인지 통계를 작성하고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추진협의회를 통해 여군들이 군 복무에 전념 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군 비중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근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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