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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일본인 무비자입국·기존비자 효력 정지한국도 日에 상응조치…일본 전지역 여행경보 2단계로 상향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외교부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일본이 전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조 차관은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방역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은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기자  ybc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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