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김동철 국회의원

김동철 민생당 광주광산갑 예비후보는 노동개혁을 통해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후보는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자 학교 비정규직은 무임금 휴업에 내몰리고, 청소 노동자들은 마스크 차별을 받는가 하면, 가장 먼저 무급휴가, 해고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보다 실직이 더 두려운 게 비정규직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커 2류국민처럼 대접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처럼 이 시대 최대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비정규직이 748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6%를 차지해 12년만에 최고 수준이며 OECD기준으로 영국, 캐나다, 독일보다 2배~4배 많은 실정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4%에 불과하다.

김동철 후보는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의 가치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노동 유연화 정책이 아니라 해고의 남용을 방지할 대책과 노사정대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유연 안전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IMF, OECD 등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권고하고 있고, 특히 IMF는 노동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6% 포인트씩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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