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국방부는 10일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주관으로 ｢2020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서 욱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모종화 병무청장, 강은호 방사청 차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병무청･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 중임을 고려하여 다수 지휘관 및 참모들이 합참, 각 군 본부, 작전사 등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회의는 국방환경평가, 전반기 주요 국방정책 성과평가 및후반기 추진방향, 의견수렴 및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국방환경평가에서,북한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내부결속 및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한편, 미사일 시험발사, 포병 경합식 훈련 등 군사활동도 지속하고 있으며, 주변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첨단기술 기반의전력증강에 매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적으로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위협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군의 대비태세를 요구하고 있으며, 군 안전관리 개선, 병영문화혁신 및 군기강 확립 등에도 기대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국방환경평가를 바탕으로 본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안전한 국방 ▲병영문화혁신을 중심으로 전반기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측면에서, 전반기 우리 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투입하여 총력 지원하는 한편, 군내 유입차단을 위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를 100% 탐지 및 대응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감염차단대책을 강구하고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주변국에 대한 작전활동 감시 및 KADIZ 진입 시 단호한 대응으로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다만, 일부 부대에서 발생한 감시 및 경계작전 간 미흡사항은 철저한 후속조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주지했으며, 원거리부터 근거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경계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보완, 작전요원의 능력 발휘 및 우수인원 확보를 위한 군구조 보강, 주둔지 및 해상·해안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후속조치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후반기에도 긴밀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 아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전투임무위주의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으며, 각종 재해･재난, 테러, 감염병 등 비전통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체계 발전 ▲구조 및 편성 발전 ▲지원역량 강화 등 3개 대과제를 기초로 세부 시행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9･19 군사합의' 이행이 지난 20여 개월 동안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상･해상･공중 상호적대행위 중지에 따라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20일부터 우리군이 실시하고 있는 화살머리고지 우리측 지역에서의 유해발굴 등 DMZ의 실질적 평화지대 구현을 위한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우리 군은 최근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다짐했다.

국방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대해, 국방부는 군 장병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본연의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군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방안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컨트롤 타워인 ‘안전정책팀’을 신설하고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또한 ‘국방안전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비전과 목표 및 4대 전략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과제 발굴을 하반기까지 마칠 예정이며, 국내 안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국방안전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군 주요 직위자들은 후반기에관계 법령 정비, ‘국방안전관리훈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대급 부대까지 전임 안전담당관 확대, 전 부대활동의 위험관리 프로세스 도입, 맞춤형 군 안전교육 표준 프로그램 개발 등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방 안전혁신 전략 및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병영문화혁신 및 군기강 확립에 대해, 우리 군은 올해 들어영창제도를 인권 친화적인 군기 교육으로 대체 시행하고 군기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조성했으며, 자기개발 비용 지원(개인당 10만 원), 대대급까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충 등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2020년 전반기 군 사건･사고는 2019년 전반기와 대비하여 대폭 감소(인명사고 54%, 자살사고 54%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일부 장병들의 대상관 범죄, 음주 후 대민물의, 성폭력 등 군 기강 저해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군은 앞으로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사회와 장병 인식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리더십 개발 및 교육,법과 규정에 입각한 공정･투명한 부대지휘를 강화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다양한 예방교육 시행, 전 장병의 성인지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 지휘관들은 굳건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안전문화 정착 및 군 기강 확립 등 주요 국방현안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군 주요 지휘관들과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군의 역할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강한 훈련과 연습은 우리 군의 핵심가치로서 제대별 지휘관을 중심으로 실전같은 훈련을 강도높게 실시하여 상시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함을 주문했다.

특히,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은 군 본연의 숭고한 임무로서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며, 포괄적 안보위협에서도 반드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더불어 엄정한 군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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