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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싹쓸이... "독이든 성배"
29일 국회본회의 사진(출처=중앙일보 켑처)

[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한 개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13대 국회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첫 사례다.

21대 국회는 사실상 단독 개원 및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전날 회동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 구성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끝내 결렬됐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독재, 의회독재가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실질적으로는 독주하면서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가 극심한 마찰을 빚음에 따라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통합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직도 내놓겠다며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하지만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하게 된 것을 놓고 안팎에선 독이든 성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하는 대로 상임위를 쥐락펴락할 수 있지만, 권한만큼 책임이 따르고 부담도 더 클 수밖에 없다.

여당은 그동안 ‘야당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입법부가 행정부·사법부를 견제하는 ‘3권 분립’ 원칙이 21대 국회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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