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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 |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피해 현황 파악 및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1년이 됐지만, 수출규제는 물론 한일갈등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양향자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놓은 일본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 명령이 오는 8월 4일 0시부터 가능하다”며 “악화된 한일관계 문제를 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만큼 일본의 추가 보복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현금화 명령에 협조하기는커녕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나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거론하며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양의원은 “일본은 최근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G7 확대 구상에 반대한 데 이어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입후보에도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외교의 여러 전선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지난 29일 일본은 한국산 화학품인 탄산칼륨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를 적용할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며 “일본의 각종 보복조치로 인한 우리 경제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양의원님이 지적하신 산업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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