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미애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일,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애)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기존의 국가주도의 출산지원정책이 아닌 ‘국가와 국민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정책 대전환’을 강조했다.

지난달 말 출범한 저출생특위는 이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 직후, 자리를 옮겨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저출생특위는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사용해 출범 직후부터 주목을 받아 왔는데,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출산율 저하를 여성의 문제로 국한하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교·보육 환경, 고용, 주거, 결혼 기피 현상 등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채택하고, CI를 확정하고, 전주혜 의원(아이중심), 정희용 의원(일·가정양립)을 분과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분과별 중점과제를 선정했는데, ‘아이중심 분과’의 중점과제로는 ▲육아휴직수당 인상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마련 ▲시설아동 정서지원 등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산부와 태어난 아이 보호하기로 정했고, ‘일·가정양립 분과’의 중점과제로는 ▲초1 워킹맘의 직장·아이 지키기 ▲우리동네 이모집(24시간 돌봄센터) 활성화 ▲전일제학교 운영 방안 모색 ▲방과후교실 수요자 중심 확대 ▲특수교육 지원 방안 등을 선정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가 저출생”이라면서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합당이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을 강조한 김 의원은 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그 의지를 반영했는데, 위원장 포함 15명의 위원 중 원내 인사는 5명인 반면 원외 인사는 10명으로, 입양가정 단체 대표, 한부모 가정 단체 대표 등 다수의 현장 활동가와 당사자가 포함됐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출산장려대책의 한계를 지적한 뒤 “주거비 폭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이돌봄의 어려움, 어린이집 교사는 열악한 처우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은 축복이 아닌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 보라는 국가주도의 출산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모든 아이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우는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부모, 입양가정, 장애인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언급하면서 “여러 악조건에서도 한 생명을 길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들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사회시스템을 갖추어 더 이상 이들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태어난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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