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발간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개국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은 35.2%인 것으로 도출됐고, 채무비율이 30%일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3%로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28.8조원으로 이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1%에 달했다. 그리고 이마저도 작년 말 한국은행에서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개편(2010년→2015년)한 결과이다. 개편 전 기준으로 산출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올라가게 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높아질 경우 국가 신용 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46.2%, 2023년에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독일,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OECD 국가 가운데 30개국(2015년 기준)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스웨덴은 1996년 GDP의 80%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비율을 2018년 49.9%까지 낮추었다. 예란 페르손 당시 스웨덴 총리는 "빚이 있는 자에게는 자유가 없다"며 국민을 설득하여 1996년 80%에 달했던 국가 채무 비율을 1999년에는 69%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송언석 의원은 “재정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가 쌈짓돈처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화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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