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인 검찰개혁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할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3일 “올 초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설치법안, 수사권조정법안의 후속 조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설치법안, 수사권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구체적인 개혁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공수처는 7월 15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수사권 조정 작업도 청와대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에서 진행 중이다.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검찰개혁 논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치밀한 후속 조치·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은 마약범죄가 범죄로 인한 수익의 환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직접 수사의 범위인 경제 범죄에 포함시키는 등 무리하게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 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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