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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세 최고 6%...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고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70% 부과한다.

또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대폭 인상하게 되는데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은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다.

정부는 또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하며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증가시키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로 상향,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거나 법인은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오른다.

또 정부는 또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한다. 다만 장기임대 유형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공적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의무를 준수하도록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홍 부총리 주재의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한다. TF팀에서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을 비롯한 실수요자 대상 공급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주변의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고,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하고 공급비율도 확대한다.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공급비율도 늘린다.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홍 부총리는 "세법은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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