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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

[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이번 입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잡힌 권리관계로 재정립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내용과 맞추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차 제도의 변화에 발 맞추어 신속상담 진행과 분쟁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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