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방송 YBC뉴스
홍 부총리 "9억 이상 고가주택 자금출처 상시 조사"

지난 5일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가 발표됐다.

6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도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막지 못하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고가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 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이 우려되면 곧바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집값 담합, 부정 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 단속을 강화하고, 변칙 불법거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입법과 공급대책의 후속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공급확대 측면에서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관련해 서울시와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매일 운영해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기로 했다.

/YBC연합방송  ybctv@daum.net

<저작권자 © YBC연합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YBC연합방송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