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기자/YBC연합방송

[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다발과 다양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 확률 및 강도가 전 지구적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가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도 재난관리청과 위기관리실을 중심으로 꾸준히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며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 대응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본부장은 증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 시 중앙안전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 같은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조직편성표를 보면, 주로 행정직으로 편성 재난관리실에서 본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번 폭우 시 재난관리조직의 목표, 즉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또는 수습이라는 기본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또 중앙재난안전 통제본부장은 조직을 구성 정부조직 간의 협조체계를 확립해 이번 폭우처럼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에 의한 상황판단과 임무분석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 임무를 하달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긴급 인명구조 활동, 부상자 응급조치, 피해확산 방지활동, 긴급 인력, 물자 보급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이 신속. 명확하게 실시되도록 조정 통제하는 것도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역활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번 폭우에도 일일기상 및 피해 상황전파 등 업무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제와 재난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기상청과 수자원공사간 난데없는 책임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업무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는  종합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통합편성은 물론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온갖 재난이나 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관련 구조기술의 향상을 시작으로 전문인원 편성 및 조직 강화와 안전지식의 보급을 위한 교육훈련, 재난 발생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각종 관측시설 등 시스템 고도화, 신속 정확한 현장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시설 및 기기 현대화 등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제도적 방안 마련은 물론 시스템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저작권자 © YBC연합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