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기자./YBC연합방송

[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지금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파생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코로나19 감염증 등 초대형 악제가 밀려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이 지난달 말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한전법·수출입은행법·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각 법안은 한전과 수은, 산은, 무보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해외 석탄발전사업 탓에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개정안 발의 명문을 내세웠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환경단체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입법횡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전 등 국내 에너지기업은 해외사업 추진방향을 신재생·가스 등 저탄소·친환경 사업개발에 집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다만, 석탄발전 투자의 경우 정부간 협의에 기초한 G2G 정책사업 또는 제3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성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국제 환경기준보다 더 엄격한 규제로 탄소배출량을 대폭 줄인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국가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최근 투자가 결정된 인도네시아 Jawa9,10 발전소의 경우에도 초초임계압(USC)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MWh당 탄소배출량이 745kg으로 일반 석탄화력발전소 대비 약 100kg 가량 적고, 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도 인도네시아 석탄화력 환경기준 대비 약 20% 수준밖에 안되는 친환경 발전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석탄 발전 수출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초초임계압 기술을 사용한 프로젝트는 제한하지 않는 이유다.

또한, 전기에너지는 해당국가의 지리적인 특성과 산업·경제·에너지원 보유등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에너지정책상 석탄발전을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일부 국가에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이 환경단체가 아닌 에너지전문가나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쳤는지 궁금하다.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입법기관이지만, 법을 제개정할 때에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동의하에 결정하는게 상식이다.

현재까지 보도된 언론 기사들을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친 흔적이나 기업인의 입장이 반영된 사실은 없어 보인다.

탈원전 정책으로 핵심 수익원이 사라진 두산중공업 등 국내 에너지기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도 본 법안이 지구환경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계 최고의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수출을 중단하면 중국의 석탄발전 시장 진출이 용이해져 환경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발전소가 더 많이 건설될 것이다.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수출 요건은 강화하지만 조건에 맞는 경우 석탄발전 수출을 지원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OECD 비회원국인 중국은 World Bank 수출금융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세계 곳곳에서 약 200기의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정부는 공기업이 해외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익에 반하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존의 제도로 통제가 가능하다.

한국의 기업들이 Global 규칙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회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익에 반하는 법 개정을 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파생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초대형 악제가 밀려오면서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라 하는 국회의원들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쯤에서 해외석탄발전투자급지 4법 개정안 추진을 멈춰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환경단체가 할 일은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반대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 일 것이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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