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 개편된다.

또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은 폐지되고 형사정책담당관이 신설되고, 대검 형사부에도 형사3과와 형사 4과가 공판송무부에는 공판2과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외사부, 사이버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인권과 민생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 세법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 과세표준에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은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연 5천만 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로 인하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의 각종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 등 신성장기술 시설투자는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공정경제 3법의 제·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자회사의 경영진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간접 피해를 본 모회사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가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 등에 대해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법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의 의결에 대해 코로나19 극복과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 포항지진 구제를 위한 시행령 의결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며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내각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장범수 기자  mstar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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