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환 본부장/YBC연합방송 경북취재본부

[YBC연합방송=임승환기자]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무원 임용고시 등 시험없이 임용되는 공직은 없다. 하지만 시험없이 임용되는 공직이 딱 하나 있다. 바로 국회의원이다. 물론 선거라는 과정이 시험과정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돈 있다고 출마하고, 투쟁경력 있다고 출마하고, 노동운동경험 있다고 출마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자격을 검증하는 임용고시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조선시대만 해도 당파싸움은 있었지만 그 당파싸움의 주체들은 적어도 과거시험이라는 최소한의 자격시험을 거친 자들이었다.

국회의원직도 공직인 이상 최소한의 후보자 자격고시를 치르로록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사법고시를 합격해야만 판사 및 검사, 그리고 변호사로 임용될 자격이 주어지듯 국회의원 후보자격고시를 실행하여 합격해야만 정당가입이 가능하고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의 최고과업 중의 하나인 국방정책부터 소수정예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후보자 자격고시는 정당의 소수정예화와 국회의원의 소수정예화로 가는 열쇠가 될 것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소수정예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자, 과감히 100~150명으로 줄이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동시에 과다한 특혜를 줄이고 보좌진을 줄이자, 세비를 줄이자, 사실상 돈으로 의석을 사고파는 제도요, 자기편을 심는 방편에 지나지 않는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등등의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런 소수정예화로 가는 최선책은 공부와 연구와 연수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국방연구원, 기업연수원, 법무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금융연수원, 변호사연수원, 입법연구원, 국회의정연수원, 철도경영연수원 등등 수많은 연수원과 연구원이 있다.

국회도 당연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매년마다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를 25,000~30,000자 정도의 논문을 써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 논문을 국민들이 평가하도록 의무화하자. 그러면 실력있는 국회의원, 존경받는 국회의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더욱이 그렇게 정착되어갈 소수정예화는 정당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도 아낄 수 있고, 정당 간의 극한투쟁도 막을 수 있고, 정당에 지급되는 막대한 국가보조금도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의 선거제도에 의하면 자격을 검증하는 아무런 객관적 과정도 없이 돈과 정당공천만 있으면 앉게 되는 자리가 바로 국회의원 자리이다. 오죽하면 과거 한때 어떤 지역에는 인기있는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를 꽂아 놓아도 당선된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지게막대기처럼 주인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자들이 국가정책을 좌우하는 중임을 가진 국회의원이 되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무리 망가져도 어느 한계점 이하로 망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성이 탄탄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 말은 기본적인 인성이 돼먹지 않은 싸움꾼, 투쟁꾼, 아부꾼들은 한도 끝도 없이 망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대학과 기업체들이 면접시험에서 주로 인성을 체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와도 같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잘못을 원천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 중앙의회든, 지방의회든 의원 후보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상식과 인생관, 사상관, 이념관, 가치관, 국가관, 세계관을 검증하는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하자. 

그런 시험문제는 당연히 명망높은 국가원로들이 출제해야할 것이다. 동시에 후보자들은 의무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하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자. 그래서 제출된 인사청문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후보자격의 박탈은 물론이고 당선되었더라도 무효화시키도록 하자.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삶의 질도 높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듯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진 만큼 의원들의 질도 높아져야할 것임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현재의 선거법은 70여년 전의 기본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검사과정과 시운전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시되는 기기(器機)가 없듯이 최소한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원이 되는 길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승환기자  press3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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