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연합방송=임승환기자]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수자원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물 절약을 위해 시행 중인 '수도법 제15조' 및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2016. 7. 12.>[전문개정 2012. 5. 14.])에 대한 그 실효성을 두고 각 지자체의 행정업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업무를 총괄하는 각 지자체의 관계 주무부서인 맑은물정책과 및 수도사업소의 업무형태를 보면, 물 절약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론을 추구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그 파장이 예상된다.

수도법 제6조에(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의하면 ①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각 지자체 행정 주무부서의 반응은 무사안일주의식의 탁상 행정만 펼치고 있고 제대로 된 현장의 지도, 점검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장의 위반사실 또한 미비한 상태이다 보니 이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3백만원 이하)도 아예 없는 곳도 있으며, 또한 터무니없이 낮아 각 지자체 주무부서인 수도사업부 주무관들의 행정업무에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증축, 개축, 재축 등 새롭게 지어지는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는 세면기(5ℓ)소변기(2ℓ) 샤워기(7.5ℓ)그리고 양변기는 형태나 종류에 상관없이 1회 물 사용량을 6ℓ 이하로 제한토록 의무화했다.

문제는 이처럼 정부가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물 절약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일일이 관할 건축물에 있어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장착 여부를 확인하기란 인력이 부족하여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도법에 따르면 물 사용량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인 대중목욕탕, 체육관, 숙박시설, 공중화장실 등과 각 지자체의 관공서 및 국가기관과 교육기관 등. 신축건물이 아니어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축주에는 1차로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후 검사에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시, 1차, 2차, 3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데다 이미 시공돼있는 설비의 절수성능 여부를 외관상 구별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전문가들의 지적이며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과연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위반한 관공서 및 국가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냐는 도덕적 해이에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시 증빙자료(설치확인서, 환경표시인증서. 시험성적서)등을 통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승환기자  press3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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