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주문한 대정부질의에 정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산업부 등 중앙부처들은 16일 대정부질의에서 관련 제도개선과 재정투자에 적극적인 공감의지를 밝혔다. 

양이 의원은 이날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었던 계통접속지연 문제를 들며, “정부 역할은 시중의 수천조원의 민간자본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통을 담당한 한전이 “공기업임에도 주식시장에 상장되다 보니 투자에 소극적”이라며 한전에 맡겨둘 것 이 아니라 전력계통을 담당할 ‘전력청’ 신설과 정부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계통 부분 투자에 미흡했다”며 “정부조직은 신중히 검토 돼야 하지만, 정부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투자가 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라고 답했다. 육상풍력에서 14가지에 달하는 인허가 과정 등 문제도 짚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설명하며 “덴마크의 원스톱숍, 대만의 싱글윈도우 제도와 같은 통합 인허가 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덴마크 방문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도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 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한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번 여름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물관리 일원화도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논의 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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