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교관 및 관용 여권 분실 현황’에 따르면, 도난과 분실 강탈로 인한 외교관·관용 여권 사건, 사고가 매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관·관용 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되며(개인적 국외여행에는 일반여권 사용), 발급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외교관 여권 사고는 총 160건으로 2019년까지 한해평균 약 36건의 여권 분실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여권 분실은 2016년 53건, 2017년 35건, 2018년 22건으로 줄어들다 2019년 32건으로 다시 늘어나 현재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권 분실 사유는 도난이 42건, 강탈이 1건이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분실 117건으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용여권의 경우에는 같은기간 동안 총 1,522회의 여권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 한해 평균 약 360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분실 사유는 도난이 109건, 강탈이 10건, 본인 부주의에 의한 분실 1,403건으로 외교관 여권과 마찬가지로 부주의에 의한 단순분실이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외교관·관용여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천백여 만 원 정도가 쓰였다. 일반여권의 경우는 재발급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외교관·관용 여권의 경우 분실 시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된다.

태영호 의원은 “공무상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에 나갈 경우 더 조심하고 주의해서 여권을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본인 부주의에 의한 분실 건수가 월등히 많은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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