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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기자] 게릴라 불법 현수막, 게시대 확보와 역차별법 제 개정해야
김재호기자/YBC연합방송

[YBC연합방소=김재호 기자]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토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법에 땨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 산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로 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대통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등에 해당하는 지역 및 장소와 물건에 광고물 또는 개시 시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즉 현수막 등을 말한다.

이를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시 군 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구) 행정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집중됨으로 불법현수막 단속이 느슨해짐을 틈타 심야 시간 및 주말(토.일) 취약 시간대를 이용 게릴라식 플래카드가 시내 아파트 주변. 도로가.공원.산지 등 도심지역 곳곳을 도배하고 있다.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은 주로 아파트 분양광고 업체들이 주로 이 수법은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물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해 가면서 불법 현수막을 부득이 게첨하고 있는 것은 현수막만큼 가장 저렴하면서도 광고효과가 가장 높은 매체는 드물기 때문일 것이다.

또 특히 정당이나 시 군 구 등 지자체들의 현수막은 어디에나 설치가 가능하나 업체들의 현수막은 어디에나 설치 할 수 없는지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적용 이라는 ‘민주국가의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불법현수막,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떼어내는 사람이 따로 있다. 떼낸 불법현수막이 도로가에 산더미 처럼 쌓여 있다./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그러나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 눈높이에 설치된 교차로의 현수막들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우회전 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볼 수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시.군.구 에서도 불법광고물과의 전쟁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경우 1개 구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0개도 안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하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더 많이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현수막설치 행정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특히 정당이나 지자체.기업체간 광고물법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음으로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볍률 등을 제 개정하여 역차별을 없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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